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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10월 배상 체계 전환…정부·기업 협력 관건_我的网站

一 |     8月5日，一场关于住宅小区公共收益全流程监督工作的调研暨人大代表评议会，让钱塘区白杨街道的一个改革举措走进公众视野：两个月前，惠邻住宅小区公共收益账务服务中心在该街道注册成立，这也标志着“业账街管”全流程闭环监督正式落地。    '사업자 중심' 피해 구제 제도→'국가·사업자' 공동 책임과거 '옥시·애경' 탓 합의 무산…민변 등 "국내 소환해야"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숫자 피케팅을 하고 있다. 피해자 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20366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6년 8월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사망자 수는 1422명으로 피해자 단체 주장과 차이가 있다. 2026.8.26 ⓒ 뉴스1 이종덕 기자(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오는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 체계가 국가와 기업의 공동 책임 방식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새 체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업 간 사전 협력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기업 간 이견으로 사회적 조정이 무산된 전례가 있어서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월 공포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개정법은 기존의 사업자 중심 피해 구제 제도를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국무총리 소속 '가습기 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국가가 피해 구제 재원에 직접 참여한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심의위 구성과 개인별 배상 심의 준비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법 시행만큼 실제 배상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사업자 간 사전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022년 추진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은 기업 간 분담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당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민간 조정위원회는 약 6개월간 피해자와 관련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자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9240억 원 규모의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조정에 참여한 9개 기업 중 7개 기업은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애경산업'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합의는 무산됐다.옥시 등은 당시 기업별 분담 비율과 조정 이후 추가적 법적 책임 문제 등을 이유로 조정안에 이견을 보였다.이에 따라 피해구제 논의가 다시 출발점에 선 상황에서 과거 조정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던 기업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주목된다.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 단체 등은 전날(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 전 대표 거라브 제인에 대한 국내 소환과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이들 단체는 제인이 옥시 대표를 지낸 뒤 한국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 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장기간 미제로 남은 외국인 경영진 수사를 경찰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사회적 조정이 기업 간 분담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만큼, 새 제도 시행 전부터 정부와 사업자들이 배상 재원 마련과 이행 절차를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5년이 지난 상황에서 새 배상체계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이 과거 조정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走进白杨街道一楼的账务服务中心，一名财务专员正在逐笔核对各试点小区的收支凭证。

二 | 这里，正是“业账街管”体系的核心枢纽。白杨街道是钱塘区唯一的城市型街道，服务中心负责人宋扬在评议会现场算了一笔账：辖区62个住宅小区公共收益总规模超过1.2亿元，平均每个小区200多万元。早在2024年，白杨街道77%的住宅小区已有代理记账，但当时由27家代理记账机构提供服务，账务处置流程不统一、不规范，存在监督盲点。

三 | 如今，街道推出“七个统一”全流程闭环监督模式：统一代理记账，通过公开招标、出资选聘优质机构；统一专户管理，所有有公共收益的小区必须开设专用账户，实行“一小区一账户、一户一档备案”，从源头杜绝资金“体外循环”。宋扬现场演示了系统流转过程：以朗琴社区梦琴湾小区为例，7月20日，业委会工作人员王端提交了地下室污水井排水泵项目申请，经业委会财务负责人、业委会主任、社区工作人员逐级流转，全过程在系统上清晰展示，最终费用35655元，每一个环节都有迹可循。朗琴社区书记张璐对此深有感触：“以前梦琴湾小区公共收益分散在4个银行账户，管账都是业主兼职。

四 | 今年7月注销了所有账户，现在街道统一管，审批步骤全程可追溯。

五 | 目前一共办结了8笔，涉及资金20万元。”碧桂园小区两届业委会主任许国强服务着一个1800多户的小区。在他看来，这样的做法“比较妥当”：“所有收支凭证都要经业委会初审、社区复核、街道备案，可以有效堵住财务管理的漏洞。”截至今年7月，12个试点小区统一记账服务接入已全部完成，账户余额合计约3950万元，其中8个小区已正式上线“幸福E本账·白杨幸福家”数字系统。制度之变，感受最深的是居民。多蓝水岸小区一位居民代表王女士告诉记者，前些年小区商铺租金、公共车位等账目不透明。第六届业委会成立后，在社区全程指导和常态化监督下，小区形成规范的资金管理制度。

六 | 王女士说，现在多蓝水岸小区已完成监控升级、消防设施维修更新、儿童游乐区提升等项目，单元门禁升级和内墙粉刷也在有序推进。账目透明、业委会履职能力提升，业主的满意度自然稳步提高。

七 | 去年，白杨街道41个存续业委会全部参评“最美业委会”，23个小区获评。

八 | 其中，连续三年获评的有6家，均可获得街道给予的100万元项目补助资金。东郡社区锦湾小区业委会主任蒋军辉告诉记者，小区获得的100万元项目补助资金已经到位，其中20万元用于楼道环境提升改造，80万元准备用来提升改造消防设施，“钱花在哪里、怎么花，每一步都在系统上留痕，业主看得清清楚楚，自然就支持。”参加评议会的多位人大代表对这一模式给予肯定。来自浙江金融职业学院的钱塘区人大代表叶健表示：“目前来看挺好。建议权责边界进一步厘清——公共收益所有权归业委会，街道负责监督管理，过程中一定要做到信息公开公正。

九 | ”白杨街道也提出了一个小目标：今年力争将这一模式覆盖到21个小区。

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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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3:08:39